독일의 정치적 스펙트럼

카이르 2013. 5. 28. 04:36

2008년 5월 15일, 독일의 일간 신문에서 헌법보존부 Bundesamte für Verfassungsschutz의 2007년 보고회에서 내무부장관Bundesinnenminister 볼프강 쇼우블레 Wolfgang Schäuble는 독일의 극단주의에 관해서 경고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단주의는 극좌와 극우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우파정당인 NPD(독일민족민주당)의 당원수는 2006년 7000명에서 2007년 현재 7200명으로 증가하였고, 또한 다른 우파 정당인 DVU(독일민족연합)의 당원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7000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DVU는 브레멘 의회에 의석 하나를 획득한 상태이며, NPD는 Mecklenburg-Vorpommern주 의회에서 두 개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Brandenburg 주에서도 1개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그 발전 정도가 기록에 남지 않을 정도로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chäuble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NPD가 네오나치즘과 유사한 경향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세계화, 중동Nahost 갈등에 관한 사회문제에서 네오나치스트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극우 단체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극단주의=파시즘'성향이 강한 음악을 유포한다고 하네요.

또한 극좌에 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래로 잠재적 극좌 성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2007년 말 30,800명의 사람들이 극좌 단체와 그와 연결된 단체에 연관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에 비해서 10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6300명의 사람들이 극좌 스펙트럼에 속해있고, 5800명은 공격적 극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폭행 사건의 수도 증가했는데요, 2005년 833명에서 2006년 862명으로. 이 극좌의 활동의 중점은 2007년 G8 정상회담의 동원과 세계화 비난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대체로 Welt지에서 참고한 건데요, 이와 비슷한 기사를 SueuddeutscheZeitung에서도 싣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의 차이는 벨트지는 극좌에 관한 자료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좌파당 die Partei Linke의 지지 성향에 관한 도표를 실었고, 쥐드도이췌차이퉁은 극우에 관한 기사를 더 많이 실었답니다.

독일의 경우 히틀러와 나치즘(국가사회주의 Nationalsozialismus)에 관한 경계로 극우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은 '히틀러'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네오나치스트들을 볼 수도 있고, 유대인에 대해서 여전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극좌에 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좌파당이 독일 전체 주의회의 의석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큰 것 같네요. 극좌에 대해서 걱정하는 점은 '동독의 잔재'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정치 성향은 극좌, 좌, 중도 좌, 중도, 중도 우, 우, 극우와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정당, 독일의 언론 뿐만 아니라 독일 국민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종교가 무엇인지, 부모가 지지하는 정당이 무엇인지...개인적 성향과 환경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과 속해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이 나와 '연관'되어 있는지가 가장 큰 것 같네요. 저와 함께 사는 독일인 Dori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우파정당인 CDU보다는 SPD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CDU를 너무 우파적이라고 말하네요;;;

실제로 '좌'와 '우'에 관한 구분은 프랑스 혁명과 1789년 프랑스 1차 삼부회의에서 집단들이 어떠한 '입장'을 채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좌, 우 자체는 실제로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경제와 국가 역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전통적인 좌파와 우파의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 Links: 자유(정치적), 평등, 우애, 권리, 진보, 개혁, 국제주의

우 Rechts: 권위, 위계, 명령, 의무, 전통, 반동, 민족주의

이대로 따지면,

좌----------------------------------------------------------우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파시즘

하지만 최근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고, 세계화란 선진국이 후진국에 관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인 성향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로 세계화를 통해 '남북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런 세계화에 '평등'을 원하는 '좌파'들이 반대를 하며,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을 원하는 '우파'들이 세계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성향 자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입장을 정리한다면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위

스탈린 주의 | 신우파

좌파 --------------------------------------------------우파

사회 민주주의 | 무정부주의적

| 자본주의

자유

첫번째 스펙트럼을 단편적 스펙트럼이라고 하며, 두 번째 스펙트럼을 이차원적 정치적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굳이 따지자면

좌 우

정책: 세금 인상, 혹은 그대로 세금 인하

환경을 위한 규제 규제 완화

동성 결혼 찬성 동성 결혼 반대

외국인 우호 외국인 비우호적

세계화 반대 세계화 찬성

환경: 북 남

개신교 천주교

이정도로 분류될 수 있겠네요. 물론 소득, 학력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과 함께 간답니다. 따라서 동독이나 서북부 지역에서는 SPD외 좌파정당의 지지율이 높으며, 남독일 쪽은 우파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것은 종교적 분포와 일치합니다.

이차원적 스펙트럼으로 정리하고 싶지만, 딱히 어떤 기준을 세워야하고, 대상에도 정당이 들어가야 할지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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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5월 23일에 http://blog.naver.com/caesar_sj/130031592343 에 작성된 글이므로, 해적당과 좌파당에 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당에 대한 글은, 이전에 독일 선거 결과 관련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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