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ndestag/연방의회] 독일연방의회 선거 Bundestagswahl 2013 - 2
안녕하세요, 다시 오랜만에 인사 드리네요.
이미 SNS를 통해서 제 글은 많이 접하시겠지만, 이렇게 블로그로 인사드리는 건 참 오랜만이네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한국에서는 새정련이라는 새로운 당이 창당되었고요.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최저임금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글을 올리는 게 꽤 오래 지난 독일 연방 의회 선거라는 것에 매우 죄송합을 느낍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 독일에 대연정이 세워진 이상, 언제나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계속 써보렵니다.
지난 내용은 독일 연방 의회선거 제도가 어떻게 결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링크: http://kair17.tistory.com/74) 엄연히 말하면 선거 제도가 어떻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였어요.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제도보다는 정치 행위자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가 더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겠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선거 분위기와 정당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의회 선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
1. 독일연방의회 선거 결과
일단 글을 시작하기 전에 독일 연방 의회선거 결과를 다시 한 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또한 이 결과는 주요 정당들의 2009년 선거 결과와도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은 정당명부제 입니다.
(투표율: 2013년 71.5% - 2009년 70.8%) 단위: %
정당 |
CDU/CSU (기독교 연합) |
SPD (사민당) |
die Linke (좌파당) |
Grüne (녹색당) |
FDP (자민당) |
AfD (독일을 위한 대안) |
2013년 결과 |
41.5 (CDU 34.1/CSU 7.4) | 25.7 | 8.6 | 8.4 | 4.8 | 4.7 |
2009년 결과 |
33.8 (CDU 27.2/CSU 6.5) | 23 | 11.9 | 10.7 | 14.6 | - |
차이 |
7.7 (CDU 6.9/CSU 0.9) | 2.7 | -3.3 | -2.3 | -9.8 | 4.7 |
위의 선거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연합, 사민당, AfD는 2013년 연방 선거에서 득표율이 상승했고, 좌파당, 녹색당, 자민당은 득표율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정당봉쇄 기준인 정당득표율 5%를 넘지 못해, 연방 의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기독교 연합과 사민당의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예측되었지만, 자민당이 의회 입성 여부를 제외하고는, 군소 정당들의 결과는 조금 놀랍기까지 했죠.
연방 의회선거 정당별 지지 경향 변화 (조사 기간: 매주)1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당별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 선거 결과 분석: 정당별 - 자유민주당, 독일을 위한 대안
1) 자유민주당 (FDP: Freie Demokratische Partei)
(1) 유권자 지지 변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득표율을 많이 잃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위의 그래픽을 보면 자민당의 지지충 중 다수가 Union, 기독교 연합으로 지지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독교 연합이 좌클릭을 하자, 기독교 연합의 지지자 층이 자민련으로 지지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이 2009년 선거에서 14.6%의 득표를 한 이후로 계속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여태 자민당과의 연정을 생각해왔기 때문에 일부러 자민당에게 표를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니더작센주 투표 패턴: http://kair17.tistory.com/49) 그렇지만 이번엔 그런 전략적 투표가 사라지고, 지난 선거에서 자민당을 선택한 기독교 연합 지지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지 철회의 이유
위의 표는 이전 자민당 지지자가 현재 자민당을 보는 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1. 너무 많은 것을 공약했지만, 바뀐 것이 거의 없다.(90%)
2. 특정 지지층만 공략했다. (82%)
3. 지난 해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74%)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자민당의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의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4
위의 사진은 자민당 2009년 연방선거 공약집인데요. "중산층 강화", "사회 시장체제" 과 같은 공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민당은 대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꽤 안 어울리는 정책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6번 국제정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연정 파트너의 수장은 외교부 장관직을 맡기 때문에 필요했고요.
Oskar Niedermayer교수는 자민당의 실패의 원인을 "정치인 자체"보다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5
자민당은 "특정 테마 중심" 정당이 되려고 했고, 그 테마는 바로 세금 내리기 였습니다. 즉, 세금 내리기를 통해 그들의 핵심 지지층 (대기업)만 보호하려고 했고, 이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Hartz IV (실업급여2)6 정책을 반대하면서 중산층 강화에 반대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민당의 연방 의회 입성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 독일을 위한 대안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2013년 연방 의회 선거에서 깜짝 결과는 바로 독일을 위한 대안 (AfD)의 득표율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 연합의 선전이 눈이 띄긴 하지만, 이 부분은 다음 대연정 파트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AfD의 선전 결과를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1) 독일을 위한 대안 (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일단 새 정당이니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죠.
AfD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은 "Anti-Euro-Partei (유로 반대 정당)" 입니다.
이 정당이 나온 이유는 레먼 브라더스 발 금융위기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럽 연합의 주축이 되는 독일의 영향력과 더불어 책임감이 세졌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그 때 유로존을 탈퇴하자는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의 일부가 AfD를 만들었죠. 성향은 기독교 연합과 별로 다르지 않고, 구성원들도 보수적이면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선호하죠.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그들을 "우파 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18대 독일 연방 의회 선거와 같은 날 치룬 헤센 주 선거에도 출마했으며, 올해 5월에 있을 유럽 의회 선거에는 입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 지지층과 지지 이유
앞서 말했듯이 유로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의 유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탈이 컸습니다. 자민당과 기독교 연합 지지층들의 이탈은 이해가 가지만, 좌파당 지지층들의 이탈이 눈에 띄네요. 좌파당의 성향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정당을 지지할까요?
조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AfD를 보는 시각"이지만, 한편으로 지지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AfD를 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로 진심있어 보이지 않는다 (56%)
2) 여태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지만, 이름에 그 것이 포함되어 있다.(44%)
3) 여태까지 전혀 투표를 하지 않았던 이들의 대안이다. (37%)
4) 유로화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 했다는 것이 좋다. (21%)
역시 유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지를 했겠지만, 오히려 이름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 추측 됩니다.
=========================================================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좀 짧긴 하지만, 다음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끊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기독교 연합의 승리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연정이 체결된 이유까지 설명할 예정인데요. 이에 포함해서 좌파당 이야기와 선거 공약 이야기도 같이 예정입니다.
그동안 독일 정치 이야기나 유럽 정치 이슈는 트위터에서 꾸준히 연재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시면 트윗에서는 팔로우(@kair17sgh)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제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 같아서요.
그럼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다음 포스트에서 뵙도록 하죠.
- http://bundestagswahl.me/wahlumfragen/ [본문으로]
- http://wahl.tagesschau.de/wahlen/2013-09-22-BT-DE/analyse-wanderung.shtml#13_Wanderung_FDP [본문으로]
- http://wahl.tagesschau.de/wahlen/2013-09-22-BT-DE/index.shtml [본문으로]
- 원문: http://www.fdp.de/files/565/Deutschlandprogramm09_Endfassung.pdf [본문으로]
- http://www.bpb.de/politik/grundfragen/parteien-in-deutschland/135164/die-fdp-vor-der-bundestagswahl-2013 [본문으로]
- Hartz IV http://de.wikipedia.org/wiki/Arbeitslosengeld_II [본문으로]
- http://wahl.tagesschau.de/wahlen/2013-09-22-BT-DE/analyse-wanderung.shtml#16_Wanderung_AFD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