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정부/Bundesregierung] 연방정부 내각 100일 평가
안녕하세요, 다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지난 떡밥이기도 하지만, 향후 3년 반 동안의 독일 정치를 이해하는 것에 필요한 연방정부, 특히 내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 연방 내각을 평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글에 제 사견이 들어가는 일은 적을 거에요.
참고로 이 글을 읽기 전에 연방 하원 선거에 관한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 연방의회 선거 3: http://kair17.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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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와 대연정 체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2013년 9월 22일에 있었던 선거 결과를 다시 한 번 집고 넘어 갑시다.
정당 | CDU/CSU (기독교 연합) | SPD (사회민주당) | die Linke (좌파당) | die Grüne (녹색당) | FDP (자민당) | AfD (독일을 위한 대안) |
정당 득표율 (Die Zweite Stimme) | 41.5% | 25.7% | 8.6% | 8.4% | 4.8% | 4.7% |
의석수 (총: 631) | 311 | 193 | 64 | 63 | - | - |
(독일어가 가능하면 보세요;;;)
결과는 전체 사민당원 47만 4820명 중에 78%인 36만 96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75.96%, 반대 23.95%로, 사민당에서도 대연정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spd-mitgliederentscheid-sozialdemokraten-stimmen-fuer-grosse-koalition-a-939081.html). 이렇게 2013년 12월 17일에 메르켈 3기 내각의 두 번째 대연정이 체결됩니다.
2. 연방 정부 메르켈 내각 3기
<연방정부 내각>1
연방총리 (Bundeskanzlerin):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CDU)
경제-에너지부 장관 (Vize-Kanzler und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 und Energien): 지그마 가브리엘 Sigmar Gabriel (SPD)
외무부 장관 (Bundesminister des Auswärtigen):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SPD)
내무부 장관 (Bundesminister des Innern): 토마스 드 마이지에르 Thomas de Maizière (CDU)
법과 소비자 보호 장관 (Bundesminister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하이코 마아스 Heiko Maas (SPD)
재정부 장관 (Bundesminister der Finanzen): 볼프강 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CDU)
노동사회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Arbeite und Soziales): 안드레아 나알레스 Andrea Nahles (SPD)
식품농산부 장관 (Bundesminister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크리스티안 슈미트 Christian Schmidt (CSU)
국방부 장관 (Bundesministerin der Verteidigung):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CDU)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Familien, Senioren, Frauen und Jugend): 마누엘라 슈베즈지히 Manuela Schwesig (SPD)
보건부 장관 (Bundesminister für Gesundheit): 헤르만 그뢰에 Hermann Gröhe (CDU)
교통, 디지털 인프라구조 장관 (Bundesminister für Verkehr und digitale Infrastruktur): 알렉산더 도브린트 Alexander Dobrindt (CSU)
환경, 환경보호, 건설, 핵안전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Umwelt, Naturschutz, Bau und Reaktorsicherheit): 바바라 헨드릭스 Barbara Hendricks (SPD)
교육연구부 장관 (Bundesministerin für Bildung und Forschung): 요안나 봔카 Johanna Wanka (CDU)
경제 협력, 발전 장관 (Bundesminister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게르트 뮐러 Gerd Müller (CSU)
총리관저 수석 (Bundesminister des Kanzleramt): 피터 알트마이어 Peter Altmaier (CDU)
CDU (기독교민주연합) 7, CSU (기독교사회연합) 3, SPD (사회민주당) 6.
일단 메르켈 총리와 총리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버렸던 피어 슈타인브뤽이 총리 후보를 사퇴하면서, 내각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각 명칭이 일정 부분 바뀌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부총리인 Sigmar Gabriel이 이전 부총리들이 전통적으로 맡아 왔던 외무부 장관이 아닌 경제-에너지 장관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외무부 장관이었던 Steinmeier가 내각에 참여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직전에 부총리 대행을 했던 Philipp Rösler가 경제부 장관이기도 했지만,사실은 재정부 장관직을 제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경제-에너지부 장관을 맡게 되었다는 건 독일 정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뀌었다는 뜻도 됩니다. 외교는 국가 간의 무역, 교류를 뜻합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고, 유로화로 통화가 통일되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나 교류가 이전에 비해서 국가 내부 문제에 영향을 덜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에 위기가 닥치면서 유로화를 통해 국내 재정을 짜는 게, 마치 유럽의 재정을 짜는 것처럼 중요해졌고, 그래서 재정부 장관이 현재 독일 정치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정치에서 돈만큼이나 중요한 게, 에너지 산업인데요, 이 에너지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에너지부 장관직을 맡는 게 더 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Die Welt에서 말한 것처럼 (http://www.welt.de/politik/article121734341/SPD-Chef-Gabriel-soll-Superminister-werden.html) 재정부 장관이 되면 메르켈 총리와 함께 다니며 들러리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마음을 바꾼 것일 수도 있고요.
3. 메르켈 내각 3기 평가
Die Welt 지에서 메르켈 3기 내각 100일 평가를 내렸습니다 (http://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26240556/Diese-Minister-machen-bei-Schwarz-Rot-wind.html) 그 내용 요약을 중심으로 그 간에 있던 사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내각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평가 내용은 주로 대연정체결문에 들어 간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간 얼마나 활약했는지가 중점 사항이 될 것입니다.
총리 Angela Merkel (CDU)
Welt지는 자신의 세 번째 내각 첫 한 달동안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민주연합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ZDF Politbarometer (http://www.zdf.de/politbarometer/die-meisten-politiker-verlieren-an-ansehen-32063422,2942200.html#에서 아동포르노 구입 혐의가 있는 Sebastian Edathy 스캔들을 겪으면서 그녀의 리더십과 대연정에 대한 생각을 조사했는데, 올해 1월에 비해 독일 유권자들은 메르켈의 리더십을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좋다: 45, 별로다: 47), 또한 대연정을 체결한 두 정당 간의 관계도 더 나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1월 좋다: 39, 나쁘다: 48, 2월 좋다: 31, 나쁘다 62). 뭐,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아 있고, 메르켈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에 있다는 거니, 어찌 되었든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장관 Sigmar Gabriel (SPD)
사실 가브리엘 장관은 좀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전기를 비교적 과세를 덜하면서 적당한 가격에 공급하려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오를 수 밖에 없는데, die Welt 지는 고민 그만하고,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크림반도 사태를 맞고, 그에 대해 러시아에게 경제제재를 가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유럽의 석유 수입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독일 에너지의 40%라고 볼 때, 분명히 이에 따른 EU 가입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은 경제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일단 경제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크림반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지가 Gabriel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 같네요.
재정부 장관 Wolfgang Schäuble (CDU)
메르켈 내각 3기 중 사실 상 가장 큰 일을 해낸 건 쇼이블레 재정부 장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새로운 예산 편성 안에는 새로운 국가 채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은 오를 수 밖에 없고,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을 취소해야 하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독일의 국가채무가 줄어들면, 사실 유로존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긴 하죠.
외무부 장관 Franz-Walter Steinmeier (SPD)
크림반도 사태를 맞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가장 눈에 띠어 버린 내각 구성원이 바로 Steinmeier 외무부 장관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몇 개의 국가를 왔다갔다 거리면서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독일과 러시아의 관계도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럽 연합의 다른 국가들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그의 이전 상사이기도 했던 게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의 돌발 행동도 신경 쓰일테고요.
내무부 장관 Thomas de Maizière (CDU)
원래 그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계속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전 노동부 장관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장된 데이터를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처벌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독일과 독일에 거주 중인 무슬림 의견 교환을 위한 이슬람 컨퍼런스도 다시 살아 났고요. 하지만 과연 대연정 체결문을 잘 이행할지는 모르겠다고....
노동사회부 장관 Andrea Nahles (SPD)
메르켈의 세 번째 내각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는 노동사회부 장관 나알레스는, 이번 내각에서 크나큰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인상안을 통과 가능하게 했거든요.
일단 2015년부터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제는 8.50 유로로 한화로 약 13000원 정도 되며,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업적 특성, 18세 이하의 노동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죠. 결국 논란의 끝이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은 수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오히려 방임적이던 메르켈의 승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도 있었죠.
국방부 장관 Ursula von der Leyen (CDU)
라이엔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었고, 한편으로 메르켈이 그녀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그녀는 메르켈 내각 1기에서 가족부 장관을 했었고, 그 영향을 받은 탓인지, 국방 개혁의 중점을 주로 "가족과 친근한 연방군" "국제 사회를 위한 독일의 책임" 그리고 무기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군대에 탁아소를 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보았는데 (http://www.welt.de/regionales/muenchen/article127917663/Ursula-von-der-Leyen-eroeffnet-erste-Bundeswehr-Kita.html), 이로 인해 군대 복지가 나아진다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동유럽 지역의 나토군 주둔, 아프리카 파병과 같은 국제적인 문제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 Heiko Mass (SPD)
꽤 바람을 잘 만드는 오스카 라폰타이네의 후계자인 잘란트 출신의 초임이 바로 Die Welt지의 Maas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월세를 올리는데 제동을 걸었지만, 한편으로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 않았고, 사실 Edathy 사건으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것도 Maas였죠. 새로운 아동포르노 사진 소유에 대한 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가족부 장관 Manuela Schwesig (SPD)
최연소 장관인 Schwesig에 대해 Die Welt지는 "초기엔 착륙을 제대로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대표 법안은 두 가지 입니다.
1.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일주일에 32시간만 일한다.
2. 부모지원금과 여성 할당제
대연정에서 그녀의 법안에 대해 충분히 협조할 의지가 있지만, 어떤 문제에 대한 그녀의 처방법은 웃긴다고 말하네요.
교통부 장관 Alexander Dobrindt (CSU)
그는 건설관리 공무원보다는 "교통"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새로운 예산편성"을 한 쇼이블레 장관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디지털 통신망을 갖추는 것에 찬성하는데, 정작 본인이 속해 있는 CSU의 가장 논란이 되었던 "화물차의 도로 이용료"에 대해 혼자 반대하는 거 같다고. 화물차 도로이용료는 CSU가 바이에른주에 있는 독일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을 물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이미 독일의 차량 소유자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으니 필요 없다"고 자매정당인 CDU에서도 반대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건부 장관 Hermann Gröhe (CDU)
사실 전 이 분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았네요. 하지만 Gröhe 장관은 안락사에 반대하며, 사후피임약의 처방전 필수로 하는 것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고보험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네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선 연금 개혁이 필요하죠.
총리관저 수석 Peter Altmaier (CDU)
원래 환경부 장관이었고, 그 자리에 있어하고 싶었는데 새로 발령이 났다네요. 총리관저 수석이 뒷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양지로 나오고 싶어한다고...
개발도상국 경제 원조 발전 장관 Gerd Müller (CSU)
조용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이라고 - 심지어 그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하지만 시리아 난민도 만나고 왔고, 아프리카 경제 원조에 대한 컨셉도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원조도 올렸다고.
환경부 장관 Barbara Hendricks (SPD)
역시 환경부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에너지 산업이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소비에 대한 Gabriel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UN기후컨퍼렌스 같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교육부 장관 Johanna Wanka (CDU)
올해 처음 정치권에 들어 온 Wanka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리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아프리카와 더 가깝게 교육, 연구 분야에 대한 교류가 필요하고, 최저임금제의 연령 하한선을 21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부 장관 Christian Schmidt (CSU)
사실 Schmidt장관이 여태까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해도 꾸짖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Edathy 사건으로 사퇴한 Hans Peter Friedrich의 후임으로 지난 2월 중순에 농업부 장관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야 일을 익히고 슬슬 시작하는 중이겠죠. 유전자 변형 옥수수에 반대하고, 동물들의 행복도 중요하며, 또한 독일의 숲이 건강해야 한다고 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다소 짧은 평가일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매해 2-3개의 선거가 있고, 누구에게 투표를 할 건지는 바로 내각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평가 기준으로 쓰인 글은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die Welt지 입니다. 그래서 다소 사민당에게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사민당 소속 장관들이 대연정에서 더 많은 테마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는 유럽 의회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글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 http://www.bundesregierung.de/Webs/Breg/DE/Bundesregierung/Bundeskabinett/bundeskabinett.html;jsessionid=0D6C4256DDE573F00DC1328A2575F559.s3t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