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South Korea/Südkorea] 제 18대 대통령 선거 분석 - 독일 신문 3.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대한민국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분석 1과 분석 2는 현재 같은 블로그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제든 보셔도 됩니다. (분석 1: http://kair17.tistory.com/41    분석 2: http://kair17.tistory.com/42)> 

Fokus, FAZ, Der Spiegel에 이어서 분석할 신문은 die Zeit입니다. Die Zeit는 Der Spiegel과 함께 중도 좌를 지향하고 있는 시사 주간신문이며, 역시 Der Spiegel과 마찬가지로 많은 독일 학생들이 읽고 있습니다. 둘 다 많은 기사를 싣고 있지만 Der Spiegel에 비해서 Die Zeit는 학구적인 분석을 훨씬 많이 싣고 있어서, 아마 지난 번에 분석했던 기사에 비해서 재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앞서 분석한 신문들과 다른 시각으로 한국의 대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전에 쓰여진 기사라, 우리나라 선거지형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좋을 거 같네요. 

제목: Frau Park gegen Herrn Moon (문재인 VS 박근혜) 

리드: Südkorea wählt: Erstmals könnte mit Park Geun Hye eine Frau in Seoul regieren. Die Tochter eines Exdiktators trifft auf den linksliberalen Moon Jae In.

(대한민국은 선택했다: 처음으로 여성인 박근혜가 서울에서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전 독재자의 딸은 자유주의좌파인 문재인과 맞서 싸운다.) 

기사 작성 날짜: 2012년 12월 18일 

기사 작성: Steffen Richter 

원문주소: http://www.zeit.de/politik/ausland/2012-12/suedkorea-wahl-park-moon

기사 두 번째 문단에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Südkorea gehört neben Taiwan wirtschaftlich und besonders politisch zu den Erfolgsgeschichten Ostasiens . Beide wurden autoritär regiert – im Falle Südkoreas war es eine Militärjunta – und wandelten sich seit den achtziger Jahren zu Musterdemokratien ihrer Region. Zuletzt regierte unter Präsident Lee Myung Bak in Seoul eine konservative Regierung. Park Geun Hye, einst Vorsitzende der unter Lee regierenden konservativen Saenuri-Partei, ist die Tochter von General Park Chung Hee, der von 1961 bis 1979 in Südkorea eine Militärdiktatur anführte, was ihr in der Wählergunst aber nicht schadet."

-> 남한은 타이완 옆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로 경제적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역사를 갖고 있다. 두 국가는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으며 - 이 경우 한국은 군부정권이 - 80년대 이래로 그 지역의 정치적 모범사례로 바뀌었다. 최근에 보수적인 이명박 정권이 통치하였다. 박근혜는 이 시기 이명박 정권이 속해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이며 1961년 에서 1979년 한국의 군부독재를 이끌었던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하지만 이건 유권자 선호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부분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독일 신문사들이 한국 대선 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기들이 봤을 때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인데, 어째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선택을 했을까? 라는 게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글 말미에 언급하려고 합니다. 

"Im Gegenteil. Im Wahlkampfendspurt hat die Park jetzt die nationale Devises ihres Vaters wiederbelebt, "Lasst uns gut leben!". Südkorea hatte sich unter General Park von einem armen, durch den Koreakrieg gebeutelten Agrarstaat zu einer wettbewerbsstarken Exportnation hochgearbeitet, allerdings unter weitgehender Missachtung von Arbeitnehmerrechten. Selbst durch die Finanzkrise 2008/2009 ist Korea noch mit positiven Wachstumsraten gekommen. Park Geun Hye verspricht nun, Jahrzehnte später, das Wirtschaftswunder ihres Vaters zu wiederholen."

-> 반대로, 선거과정에서 박근혜는 그녀의 아버지의 국가적인 함성을 다시 경험했다 "잘 살아보자!" 남한은 박정희 장군 통치 하에 한국 전쟁이 한바탕 쓸고 간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세계적인 수출국가로 성장했다, 물론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했지만. 2008, 2009년에 있던 금융위기에서 한국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 박근혜는 10년 뒤, 지금, 자신의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 성장을 다시 이루겠다고 맹세했다.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아버지를 물려받아 경제 성장을 이루거라는 기대가 유권자에게 있었고, 그녀도 그 역시 그 기대를 잘 이용했다. 이정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쟁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여러 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장 큰 이슈는 경제민주화이지만, die Zeit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Diese ökonomischen Themen hatten den Wahlkampf wochenlang dominiert, doch ist inzwischen die Kim-Diktatur im Norden der Halbinsel in den Fokus gerückt. Nach dem erfolgreichen Start einer Langstreckenrakete am 10. Dezember und der weltweiten Sorge vor einem dritten Test einer Nuklearbombe geht es in der Diskussion um den Umgang mit dem verarmten Paria-Staat im Norden."

-> 이 경제 테마 (경제민주화)가 선거과정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 독재자 김정은에게 시선이 옮겨졌다. 12월 10일에 성공적으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후에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 핵실험에 대한 걱정과 이 북반구의 기아 국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Noch-Präsident Lee Myung Bak tendierte zu einer Politik der geopolitischen Stärke, woraus er keinen Hehl machte. Nordkoreas regelmäßige Waffentests beantwortet er mit milliardenschweren Aufrüstungsplänen. Vorgänger Roh Moo Hyun dagegen glaubte an einen Dialog mit dem Norden, er fuhr dafür einst zu einem Spitzentreffen mit dem damaligen nordkoreanischen Staatschef Kim Jong Il in den Norden. Von Moon Jae In, Rohs Stabschef, wird eine ähnlich ausgerichtete Politik vermutet."

-> 여전히 이명박은 그에게 이익(장물)을 가져다 주지 않는 지정학적인 강도에 대한 정책을 지향하였다. 그는 북한의 규칙적인 미사일테스트를 군비확장정책으로 답했다. 그의 전임자인 노무현은 그와 반대로 남북대화를 지향하였으며, 당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이끌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였던 문재인 역시 비슷한 방향의 정책을 할 거라 추측된다. 

"Doch auch von Park Geun Hye heißt es, dass sie an einer Annäherungspolitik mit dem Norden interessiert ist. Kommt sie ins Amt und trifft Nordkoreas Jung-Diktator Kim Jong Un, wird dieses Treffen vorbelastet sein. Denn dann wird sie mit dem Enkel Kim Il Sungs verhandeln, jenes Mannes, der mehrere Anschläge auf ihren einst regierenden Vater und den Tod ihrer Mutter zu verantworten hat – sie starb bei einem der Attentate" 

-> 그러나 박근혜 역시 온건한 대북정책에 관심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임기간에 북한의 어린 독재자 김정은을 만나게 되면, 그녀는 처음부터 만남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자주 조준했고 그녀의 암살당한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일성의 손자와 합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똑같이 북한 변수를 주장했던 der Spiegel과 다른 시각이 보입니다. Die Zeit에서는 박근혜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각자의 아버지들이 관계때문에 부담을 안고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Die Zeit가 남북 발표한 7.4 공동 선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유권자의 인구학적인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인구학적 구조라고 해봤자, 세대별, 지역별 이야기죠. 

"Die Wahl entscheiden kann am Ende aber ein ganz anderer Faktor: die Demografie Südkoreas. Die Älteren werden Experten zufolge eher der konservativen Park ihre Stimme geben. Die Jüngeren, die oft noch unentschieden sind, tendieren mehr zu Moon. Seit Jahren altert die Bevölkerung in Südkorea. Und ob die männlich strukturierte Gesellschaft sich schon für reif genug für eine Präsidentin hält, ist offen. Wie es sich da auswirken mag, dass

die 60-jährige Park nie verheiratet war und keine Kinder hat, steht auf einem ganz anderen Blatt." 

-> 마지막으로 선거를 결정짓는 건 전혀 다른 요소다.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분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년층들은 보수적인 박근혜를 지지하고, 젊은 층들은 다양하지만 문재인을 지지한다. 몇 년 새 남한의 인구는 노령화되어가고 있다. 남성 우위의 사회에서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아닌지도 미지수며. 60살의 박근혜가 한 번도 결혼 한 적도 없고, 아이가 없다는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Die Zeit의 기사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18일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추측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3개의 신문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 나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테마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der Spiegel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각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표로 짧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Fokus	FAZ	Spiegel	Zeit
박근혜에 대한 묘사	군부 독재자의 딸,  여성 대통령 후보	독재자의 딸, 여성대통령 후보	독재자의 딸	독재자 박정희의 딸, 여성 대통령 후보
문재인에 대한 묘사	자유주의좌파 야당 정치인	인권변호사, 야당정치인	노무현의 비서실장	노무현의 비서실장,  좌파자유주의자
선거 주요 변수 및 쟁점	경제사회정책, 대북정책	진보 보수 - 선악구도 아님 정책 차별화 없음 지지자 총 결집이 중요  *박근혜 유리, 문재인 안철수 지지자 포용 못함	경제 민주화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인구지표
그외	박정희	유교사회의 변화	박정희 홍성담 화가 인터뷰	북한로켓발사

내용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조금씩 보이죠? 여기서 어떤 신문이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한 분석을 했나요? 

 

지금부터, 이전부터 쭉, 그리고 본문 서두에서도 말한대로, 어째서 독일이 한국의 대선 과정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상당히 성가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도, 제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위의 신문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유권자 스스로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 건 그들이 보기에 현재 동유럽의 정세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kair17.tistory.com/40)

제목: Autokratische Tendenzen in Ungarn, Verschwörungstherioen in Polen. Der Osten Europas ist uns ein Rätsel. (헝가리에서의 권위주의적 지향, 음모론이 들썩인 폴란드, 우리에게 동유럽은 수수께끼다) 

기사작성: Jan Ross 

기사출처: Die Zeit No. 52 (19. Dezember. 2012)

"Der künstliche Sozialkitt von Befehl und Gehorsam zerbrückelt, ein natürlicher, der ihn ersetzen könnte, ist nicht in ausreichendem Maße vorhanden. Zwischen den Bürgern bleibt oft nicht nur Gleichgültigkeit, sondern Misstrauen übrig. Die Praxis des Sich-aufeinander-Verlassens, die für alles gemeinsame Handeln grundlegend ist, wurde nicht eingeübt, sie wurde vom untergegangene System sogar aktiv unterminiert." 

-> 명령과 복종으로 된 인공적인 사회접착제가 산산히 부서지고, 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들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평등뿐만 아니라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다. '서로에 대한 의지'에 관한 실현도 되지 않았고, 그것은 이미 허물어진 시스템에 매우 위태하게 서 있다. 

 

"Hierzu kommt das soziale Gift, das die Diktaturzeit hinterlassen hat: die Erfahrungen von Verrat, Opportunismus oder Machtmissverbrauch, die sich zwischen den Leuten angesammelt haben und die sie beim Umgang miteinander nicht mehr loswerden. Die ganze Gesellschaft ist wie durchtränkt von dem Grundgefühl, dass man dem anderen besser nicht traut. Wo dieses Urvertrauen fehlt, wird der politische Gegner leicht zum Feind, den man vernichten muss (denn sosnst wird er selbst die nächste Gelegenheit zum Todesstoß nutzen). Und der Staat wird zur Beute, die man besser gründlich plündert, wenn man einmal an der Macht ist (denn sonst kommt lässt). Die Unfähigkeit zum Kompromiss und der Hang zur Korruption sind die natürlichen Konsequenzen einer Mentalität, die gelernt hat, immer das Schlimmste zu erwarten." 

-> 여기에 독재시절이 남기고간 독이 있다: 배반, 기회주의 아니면 권력 남용,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더 이상 이탈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 사회 전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신뢰하면 안된다는 감정으로 들끓고 있었다. 불신이 빠진 곳은 정치적인 반대자를 무찔러야 할 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다음 기회를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정권을 잡는다면. 국가는 사람들을 더 잘 속여먹는 봉투가 될 것이다. 화합의 무능력함 그리고 부도상태는 배웠던 정신의 자연스러운 순서를 가장 나쁜 순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잔뜩 써놓았긴 했습니만, 요약하자면 독재시절에 권력 남용과 같은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정작 바뀐 정권도 그다지 이전 정권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불신이 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독재가 나았다고 말합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민주화가 되면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은데, 독재를 그리워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영미권, 그리고 서유럽의 정치학은 경험과 이성의 무단한 싸움이었고, 경험으로 이끌어 낸 것들을 이론으로 정리했죠.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서 왕권과 식민지배를 탈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사례에서 벗어난 게 독일입니다. 어쩌면 독일의 근현대사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통일을 한 독일은 통일을 해야하는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도 매달리고 있으면서, 교수님에게 통과가 안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서구 민주주의를 비교하면서 어째서 개인의 카리스마가 선거 후에도 남아 있는지에 대한 과제입니다. 선거 후에도 개인의 카리스마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는, 전쟁 후에나 가능한 일로 보죠. 당시 제가 들었던 예시는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업적과 더불어 역시 경제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박정희의 카리스마를 이용했고, 한국 클라이언탈리즘이 강한 정부 관료제, 그리고 인물 중심으로 모인 정당의 수준으로 그 카리스마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을 했죠. 

이런 이유를 들었음에도, 독일 교수님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십니다. 

사실 독일의 근현대사가 한국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을 찾으라면 무수히 많으니까요. 비슷한 점을 찾으라면 통일과 민주주의겠죠? 

본인들 스스로 전체주의의 폐해를 깨닫고, 미국의 원조가 있었지만 경제 발전도 이룩하고, 더불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전쟁 한 번 겪지 않고, 동독과 꾸준히 연락을 취했고, 통일도 열망으로 이뤄낸 거고.... 상대적으로 극우에 대해서 경계하기 때문에 복지와 같은 사민주의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일 수도 있었고요. 

독일에 근현대사에서는 우리가 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많이 빼먹었죠. 

광복은 미국의 손에 의해서,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고, 4.19 혁명이 있었지만, 그 때보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절 때 더 잘 살고... 의도적으로 극좌에 대해서 두려움을 만들고, 일본은 싫지만, 그래도 미국의 정치 개입은 괜찮고. 

등등요. 결국 이런 역사적 상황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역시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본인들과 나름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르니까, 나름 깊게 연구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서 독일 신문에 나온 제 18대 대선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저에게 던져 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천천히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블로그에 틈틈히 한국 정치에 대한 분석을 이론적인 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글 재미있게 읽으시고요,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