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las Luhmann] 3. Ursachen und Verantwortungen?

요새 다른 일에 신경 좀 쓰고 있었더니,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은 많이 없네요. 사실 분석도 아니죠,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거 뿐이니까요. 오늘은 니클라스 루만의 "원인과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어떤 사회가 이 이론에 적합할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보이지도 않고요. 정치학도 입장에서는 정치의 입지를 확 줄였기 때문에 공부할 맛도 많이 안나요. 그래도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을 배우는 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책임성"과 "위기"입니다. 최근에 무분별하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건 실제 정치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임성"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용어겠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서: Luhmann, Niklas (2008): 2. Ursachen und Verantwortungen, in: Ö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kologische Gefährdungen einstellen?, 5. Auflage (Hrsg.): Frank Engelhardt, Wiesbaden, II. 

니클라스 루만은 사회의 진화론적인 복잡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문제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사회에 발생한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 "Nimmt man dies Phänomen der evolutionär entstanden en Komplexität zur Kenntnis, dann verlagert dies den Schwerpunkt der Problemstellung. Die übliche Betrachtungsweis ökologischer Probleme geht von den Ursachen aus, die in der Gesellschaft liegen, und fragt von da aus nach der Verantwortung für die folgen."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한 사회 시스템이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각 시스템의 시각, 그리고 선택된 "도구"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겁니다. 즉, 전체적인 해결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책임을 나누게 되는 거죠. 

-> "Daß sich dabei ein Problem der Auswahl des Verursachers stellt, wird gelegentlich bemerkt, aber dann reflexiv durch Berufung auf den Zweck der Auswahl selbst behandelt. Der heimliche Sinn des Verursacherprinzip ist denn auch nicht eine Kausalaussage, sondern, wie so oft, eine Differenzaussage: Man entscheidet sich damit gegen Subventionen auf Kosten der Allgemeinheit." 

이런 책임을 부분적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루만의 말에 따르면 스스로 관계하는 시스템이론 (die Theorie selbstreferentieller Systeme)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의 형태는 "관찰로부터 간단화한 관찰의 형태" (Formen der simplifizierenden Beobachtung von Beobachtungen) 이며, 사회전체로 봤을 때는 "단순화 시킨 스스로의 관찰하는 형태 (Formen der simplifizierenden Selbstbeobachtung)"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사회는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자 시스템은 한 개의 시각 혹은 도구로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정치나 도덕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부담을 내려놓는다 말이 더 잘 어울릴 거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으로 분할된 각자의 시스템이 문제의 결과로 생긴 책임을 지기 위해 내리는 의사결정은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여기서 루만은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의 용어를 빌어씁니다. 

"Walter Benjamin hatte bekanntlich gemeint, daß die Differenz von Rechtsetzung und Rechtsanwendung dieser Tarnfunktion diene - bezogen auf sein Begriff der Gewalt. Das gilt für Politik und für Recht. In der Wirtschaft scheint Differenz von Mengenbestimmungen und Verteiungsentscheidungen unter der Voraussetzung von Knappheit die gleiche Funktion zu füllen." 

-> 발터 벤야민은 "입법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의 차이는 - 그의 말에 빌리면 압력, 폭력과 관련해서 - 작은 기능에 기여한다. 이 것은 각각 정치와 법으로 여겨진다. 경제에서는 희소성을 전제로 양의 한정과 위기방어의 차이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법, 경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를 이용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나 도구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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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만이론은 머리로는 들으면 그마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책을 보면서 정리할 때는요. 그래서 오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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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루만의 책임성 이론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선거를 보고, 정치를 보면, 정말 정치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정치는 이전에 비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보이는 데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정치나 각 사회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반발도 심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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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을 수 있을만큼 간단한 분야는 아닙니다. 혹시 루만의 이론을 재미있게 읽고 싶다면, 저 아래 있는 카페체계이론 카테고리를 열어주세요. 지금 올려놓은 글은 한 개 뿐이지만, 가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