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Deutschland] 독일의 연방선거 제도

2009년 1월 12일에 http://blog.naver.com/caesar_sj에 올렸던 글을 퍼왔습니다. 

 

 

신나는 소식이 있습니다.

2009년 올해 제가 있는 빌레펠트에서 다섯 개의 굵직굵직한 선거가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게 뭐 신나는 소식이냐고요? 뭐 공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정치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정치커뮤니케이션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선거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만약 논문을 쓴다면 선거 정치와 관련된 부분을 주제로 선택하겠지요. 사실 한국에서 학부논문은 이미 ‘정치광고와 한국의 선거’라는 주제로 썼고요.

2009년에 빌레펠트에서 있을 선거는 Bundestag(연방의회), Landestag(주의회), Kommunal(시의회), Bundespräsident(연방 대통령) 그리고 Europa Union(유럽 연합)선거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할 주제는 독일의 Bundestagswahl(연방의회선거) 제도입니다.

연방의회선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물인 독일 총리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출된 날짜 Datum	총리 이름 Bundeskanzler und Kanzlerin	전체의석수 Mieglieder des Bundestags	동의 Abstimmung	연정 Koalitionsregierung
16.05.1974	헬무트 슈미트 Helmut Schmidt	496	267(249)	SPD+FDP	271
15.12.1976		496	250(249)		253
05.11.1980		497	226(249)		271
01.10.1982	헬무트 콜 Helmut Kohl	497	256(249)	CDU/CSU + FDP	279
29.03.1983		498	271(250)		278
11.03.1987		497	253(249)		269
17.01.1991		662	378(337)		398
15.11.1994		672	338(337)		341
27.10.1998	게하르트 슈뢰더 Gerhard Schröder	669	351(335)	SPD+GAL	345
22.10.2002		603	302(305)		306
22.11.2005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614	397(308)	CDU/CSU + SPD	448

기본적으로 독일의 총리(Bundeskanzler)는 연방의회Bundestag에 의해서 간접선거로 뽑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연방의회 선거 전에 각 당에서 독일 총리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직접 선거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CDU에서는 현 총리인 Angela Merkel이 다시 총리후보로 뽑혔고, SPD에서는 예전에 소개드린 바가 있는 Frank-Walter Steinmeier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미 후보를 보고 선거를 치러진다면 차라리 직접선거를 하지 간접선거를 하느냐? 다시는 독일 역사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는 1980년 이래의 독일 연방총리가 연방 의회의 동의를 보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는 ‘승자’인 총리들의 이름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연방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죠. 동의 표수 옆에 괄호 안에는 해당 연방 의회의 전체 의석 수 중에서 총리로 선출되기 위한 최소 득표수를 말합니다. 독일은 절대다수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의석 반에서 1명이 초과된 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의 수와 연합 정부의 국회의원 수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심지어 앙겔라 메르켈의 경우에는 연정 파트너에게서도 51표 이상 뒤지는 표를 얻었네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SPD라는 정당이 사실상 CDU/CSU와는 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연방 의회가 얼마나 간접 선거답게 작동되느냐 입니다. 일단 총리가 되고 싶다면 독일 국민 전체에게 50%이상의 지지를 얻거나, 연정파트너를 구해야 하는데, 이 연정파트너에게서도 지지표를 얻어야 국정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이 정도면 제 2의 히틀러에게는 연방 의회가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연방 의회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여 정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지만 후보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르지만, 그 선호도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던 사람이 또 되고, 새로운 정치엘리트 지망생들은 바닥만 긁고 있는 상태가 될 때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들은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이런 대표성과 비례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죠. 하지만 이 대표성과 비례성 양면을 모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성을 중시하다 보면, 중소 정당들이 국회로 진출하기 힘들고, 비례성을 중시하다보면 중소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는 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제대로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독일 역시 우리나라처럼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고(지역구선거), 정당에 투표(비례대표제)를 합니다. 독일에서 지역구 선거는 첫 번째 선거이며, 비례대표제는 두 번째 선거라고 하고, 특성상 총리에게 던지는 표라고 합니다. 두 선거를 통해서 각각 299명, 총 598명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죠? 위의 표를 보면 연방 의회의 전체 의석수는 598명이 아니니까요. 이제 슬슬 어려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선거법 6조 3항에는 Hare/Niemeyer이라는 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85년도부터 시행되어 왔고, 이 제도에 따라 연방 의회의 의석수가 달라집니다. 지역구 선거로 통해서 선출된 연방의원 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보는 건 정당명부 식 투표의 득표수입니다. 일단 정당 명부에 투표한 득표수를 봅니다. 이 득표수를 실제로 의회 의석수에 앉혔을 때, 배분되는 비례를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비례되는 의석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립니다. 이게 바로 Hare/Niemeyer제도입니다.

그리고 독일 선거제도에서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연방제입니다. 독일은 수많은 도시들과 주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독일의 정식명칭은 Deutschland입니다만, 실제로는 Bundesrepublik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만큼 연방제는 독일 자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에도 이걸 포함시켜야 하죠.

각 주에서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연방 의원을 선출한 정당에게 1표씩을 나눠줍니다. 3개의 특별자치구역 13개의 주이니 총 16표를 이 제도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수점 이하의 수에서 올림이 가능한 수는 1로 보고, 역시 연방 의회 의석수에 포함시킵니다.

정당	정당명부투표 득표수	Hare/Niemeyer 지수	의석	Mandats  bruchteil	나머지 의석	지역구 투표	연방지역구 의석수	총 의석수
CDU	13.136.740	172,919	172	0,919	1	106	7	180
SPD	16.194.665	213,170	213	0,170	0	145	9	222
CSU	3.494.309	45,996	45	0,996	1	44	0	46
Grüne	3.838.326	50,524	50	0,524	1	1	0	51
FDP	4.648.144	61,184	61	0,184	0	0	0	61
Linke.PDS	4.118.194	54,208	54	0,208	0	3	0	54
총계	45.430.379	598,000	595	3,000	3	299	16	614

그럼 아래 표를 가지고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우째 계속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지만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위의 선거 결과는 2005년도에 시행되었던 Bundestag선거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연방 의회의 총 의석수의 계산은 Hare/Niemeyer지수로 계산된 의석수 + Hare/Niemeyer지수로 버려진 의석 수+연방지역구 의석수로 계산된 결과네요. 그렇다면 지역구 투표수는 뭐랍니까?

여기서 빼먹은 이야기가 한 개 있습니다. 바로 독일 의회에 진출하려면, 연방 의회든, 지방 의회든 전체 득표수의 5%를 넘겨야 합니다.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지만, 어떻게 5%넘는 게 쉬운 일입니까? 큰 정당이야 뭐 어떻게든 넘겠지만, 작은 정당들은 어렵죠. 위에 보면 CSU아래 있는 녹색당이나 자민당이나 좌파당은 지역구 투표 결과만 가지고서는 절대 연방 의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때 정당명부제가 효과를 보는 거죠. 지역구투표(Erststimmen‘첫 번째 투표’)와 정당명부제(Zweitstimmen‘두 번째 투표’)의 결과를 비교합니다. 위의 선거 결과처럼 두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정당명부제 선거 결과로 메워줍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의 경우에는 1명의 지역구 그리고 50명의 비례 대표 의원이 의석수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의 성격으로 대표되는 “대표성”은 지역구 의원의 수를 건드리지 않고, 각 주의 승리 정당에게 표를 나눠줌으로써 지켜지고, 비례 대표제의 성격으로 대표되는 “비례성”은 지역구 투표에서 반영되지 않은 득표율의 수를 비례 대표제로 감싸 안으면서 지켜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의 선거 결과보다 관심이 떨어지지만, 혹시 올해 신문이나 뉴스에서 독일 연방 의회 선거를 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지역구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각 정당의 의원 수는 얼마인가?

2. 어떤 정당이 어떤 주에서 더 많은 지역구 의원 수를 배출하였는가?

3. 각 정당들이 정당 명부제를 통해서 얻거나 잃는 표는 얼마나 되는가?

위의 사항들은 선거 제도에 관한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연방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SPD인가? CDU/CSU인가?

왜냐하면 미국의 금융 위기로 현재 SPD의 총리 후보인 Frank-Walter Steinmeier가 근소한 차이로 현 총리인 Angela Merkel를 선호하는 정치인 1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구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선거의 당락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결정된다면, 그리고 이 비례대표제 선거가 사실상 총리를 선출하는 선거라면 분명히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CSU의 연방 의회의 진입 가능성의 여부

CSU는 CDU의 자매 정당입니다. 그리고 Bayern주를 제외하고 어느 주에도 선거 후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에 들어가려면 전체 득표수에서 5%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Bayern주에서 CSU는 50%이상의 득표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 Bayern주 선거에서 보았듯이 43%의 득표율을 얻었고, 점점 Bayern주에서의 CSU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다가오는 독일 선거, 즐겁게 감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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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석패율 제도와 관련해서 독일의 정치가 다시 부상하는 것 같아서, 한 번 선거 제도에 대해서 훑어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