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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주의/정당] 정당정치 4. 정당정치의 후퇴?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사실은 요 몇 달 블로그에 글을 올릴 시간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다지 심적인 여유는 없지만, 간간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쓸 글은 '정치혐오에서 벗어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정당정치, 그리고 그 네 번째 이야기인 정당정치의 후퇴?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매우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당 정치가 후퇴했다! 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정치 과연 후퇴했을까? 라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기 전에 앞서 올렸던 정당 정치에 관련된 글을 읽어주시면 더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당정치 1. 정당의 정의 및 기능 클릭 -> ht.. 더보기
[민주주의/정당] 정당정치 2. 정당모델 안녕하세요, 거의 10일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글이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당정치에 관련한 내용은 지난 번에 연재했던 의회정치 그리고 이후에 연재할 선거정치에 비해서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편의 내용도 기존에 예고했던 3편이 아니라 4편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오늘은 정당정치 중 정당모델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을 기점을 '정치 혐오 벗어나기 프로젝트'에 관심을 떨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정치모델과 정당제도의 이론이 특정 진영의 이상을 반영하기 보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적으로 정치과정론과 정치학개론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 더보기
[정치학개론/정치시스템] 연방제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의회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원제와 단원제에 관한 이야기 나왔고, 그 중에서 양원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연방제 국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 보시려면: http://kair17.tistory.com/54 를 클릭해주세요) 사실 전 연방제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단원제보다는 양원제가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연방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연방제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된 건 독일 여행을 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도시 규모나 .. 더보기
[Ostasien-Japan] 일본의 중의원 의원 총선거 결과 분석 독일의 정통 시사 주간 신문인 Die Zeit에서 일본의 의회선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선거 결과를 인터넷 뿐만 아니라 지면에도 같이 실어 주네요. 목차 제목: Der Inselstaat wendet sich vom Pazifismus ab 섬나라는 평화주의로부터 돌아왔다. 지면 제목: Drift nach rechts 오른쪽으로 표류하다. 부제: Stimmungswandel einer Friedensnation: Japan gibt sich vor der Parlamentswahl kriegerisch 평화의 나라에 분위기의 변화: 일본은 의회 선거 전에 전투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사의 목.. 더보기
[러시아/Russland/Russia]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변화와 푸틴의 재선 요새 유로존의 위기와 슈투트가르트 21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말 독일 신문의 1면을 채우고 있네요. 그 와중에 러시아에 관한 소식이 보이네요. 사실 러시아는 제 전공분야가 아니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지만, 독일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는 꽤 중요한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선거도 눈여겨 볼만한 거겠죠.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 재출마는 상당한 이슈거리일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이번주 die Zeit 1면에는 다음과 같이 러시아 선거 관련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Lupenreine Diktatur Jetzt hat Putin die Wahl: Will er den Modernisierer geben oder nur die Macht behalten? Das.. 더보기
[Review] Baden-Würtemberg 주와 4.27 재보선 선거 결과 1. Baden-Würtemberg 주정부 선거 결과와 일본 원전 폭발 2월에 '투표 행태와 미디어의 관계'라는 주제로 포럼을 연 적이 있었다. 그 때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진심으로 대중매체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일본 원전 폭발 사건이 발생했고, 보란듯이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선거에서 녹색당이 제 1 여당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물론 독일 국민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핵 발전소 폭발과 더불어 방사선 유출은 원전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는 원전을 건설하는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큰 일이기도 하다. 사실 함부르크에서 재보선이 있었던 것도 이 원전을 세우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기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서 생긴 거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