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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그리고 정치학

[민주주의/선거] 선거정치 2.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대의제 모델 안녕하세요, 근 2주만에 다시 인사드리네요. 지난 번 포스트에서 예고했던 대로 정치인과 유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나 대신 정치 분야에서 일해줄 사람들을 뽑는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이상, 분명히 유권자인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선택을 하겠죠. 물론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에 의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 탓이든, 실제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이듯, 적어도 어떤 생각으로 이 정치인이 내 이익을 대변해줄 것인지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 *1. 대의민주주와 선거 * 앞에 의회정치에.. 더보기
[민주주의/선거] 선거정치 1. 선거의 원칙과 기능 안녕하세요, 거의 2주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어제,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쭉 돌리긴 할 거지만, 이번 선거정치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설문조사를 돌렸었죠. 어떤 글을 위주로 쓸 것인가였는데1. 선거 제도 2.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 투표 패턴 이었는데, 확실히 정치 성향 상, 답변의 수는 매우 적었지만, 정치의 관심도에 따라서 다른 답이 나오더라고요. 선거제도를 다루는 건, 아직도 선거 제도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 하기 전에, 어떤 선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꼭 이야기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유권자와 정치인의 관계나 투표 패턴은 어떤 식으로 유권자의 표가 선거 결과의 향방을 가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라, 훨씬 정치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 더보기
[민주주의/정당] 정당정치 4. 정당정치의 후퇴?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사실은 요 몇 달 블로그에 글을 올릴 시간과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다지 심적인 여유는 없지만, 간간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쓸 글은 '정치혐오에서 벗어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정당정치, 그리고 그 네 번째 이야기인 정당정치의 후퇴?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매우 자극적인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당 정치가 후퇴했다! 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정치 과연 후퇴했을까? 라는 뜻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기 전에 앞서 올렸던 정당 정치에 관련된 글을 읽어주시면 더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정당정치 1. 정당의 정의 및 기능 클릭 -> ht.. 더보기
[민주주의/정당] 정당 정치 3. 정당 제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되네요. 그동안 정치혐오에서 벗어나기 프로젝트에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밀려오는 과제도 있었고, 이래저래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짝 회의감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프로젝트 밀고 나갈 수 있을만큼 밀고 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면 그렇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제 신상의 일부를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독일 빌레펠트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사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도를 연구하는 건 여태 제가 여.. 더보기
[민주주의/정당] 정당정치 2. 정당모델 안녕하세요, 거의 10일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글이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당정치에 관련한 내용은 지난 번에 연재했던 의회정치 그리고 이후에 연재할 선거정치에 비해서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편의 내용도 기존에 예고했던 3편이 아니라 4편으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오늘은 정당정치 중 정당모델에 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을 기점을 '정치 혐오 벗어나기 프로젝트'에 관심을 떨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정치모델과 정당제도의 이론이 특정 진영의 이상을 반영하기 보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적으로 정치과정론과 정치학개론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 더보기
[민주주의/정당] 정당정치 1. 정당의 정의 및 기능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이어 거의 일주일만에 올리게 되네요. 지금 독일은 일주일 내내 맑고 청명한 날씨에서 눈까지 쌓이는 다양한 날씨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덕택에 감기 몸살이 걸렸는지, 컨디션이 별로 좋지 못했네요. 이번주에는 그냥 쉬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왕하는 프로젝트인데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정치혐오 벗어나기 프로젝트"로 쓰기 시작한 이 글은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유, 리트윗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지난 포스트에 예고했던 대로 정당정치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정당의 정의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더보기
[Niklas Luhmann] 4. Komplixität und Resonanz 안녕하세요, 거의 일주일만에 '사회체계이론'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제 전공은 정치학이고,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정치학을 배우고, 지금 빌레펠트 대학에 와서는 니클라스 루만의 정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사회체계이론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 이론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상당히 비판도 많이 했는데, 현재는 이론의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루만의 사회를 보는 시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복잡성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루만이 '복잡성'이라는 말을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회이론에서 사회가 복잡해져있다는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에 기초하여, 사회체계이론이 탄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복잡성 (Komplixität) 이라는 말이 제목에 .. 더보기
[민주주의/의회] 의회정치 3. 의회주의, 의회의 쇠퇴 아니면 부흥?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올린 '의회정치 2. 의회정치의 역사, 양원제와 단원제' (링크: http://kair17.tistory.com/54) 라는 글을 올리고 나서,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연방제 (링크: http://kair17.tistory.com/55) 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올렸습니다. 처음에 정치 혐오에서 벗어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의회의 역시 정치 제도의 하나이고, 그 제도에 대해서 깊게 설명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정치 제도도 소개하게 된 것 같네요. 처음에 비해서 목적이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를 소개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쾌해 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목적은 의회정치-정당정치-선거정치에 대해.. 더보기
[정치학개론/정치시스템] 연방제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의회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원제와 단원제에 관한 이야기 나왔고, 그 중에서 양원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연방제 국가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 보시려면: http://kair17.tistory.com/54 를 클릭해주세요) 사실 전 연방제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단원제보다는 양원제가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연방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연방제에 대해서 환상을 갖게 된 건 독일 여행을 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도시 규모나 .. 더보기
[민주주의/의회] 의회정치 2. 의회정치의 역사, 양원제와 단원제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 올렸던 '의회정치 1. 의회의 정의과 기능' 이라는 글 (바로가기 -> http://kair17.tistory.com/51 ) 에 대해서 생각보다 큰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지루한 정치학의 내용을 다룬 거라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제 글도 홍보해주신 트친, 페친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글에서도 그랬듯이, 이 글은 의회정치-정당정치-선거정치 순으로 적게는 8개, 많게는 9개의 해당되는 글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곁가지로 몇 개의 글들이 더 올라가서 많으면 15편의 관련된 내용이 실린 글을 연재할 생각입니다. 이 글을 연재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고, 그 혐오가 결코 한국의 정치 발전.. 더보기
[Niklas Luhmann] 3. Ursachen und Verantwortungen? 요새 다른 일에 신경 좀 쓰고 있었더니, 니클라스 루만의 이론에 대해서 분석할 시간은 많이 없네요. 사실 분석도 아니죠,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거 뿐이니까요. 오늘은 니클라스 루만의 "원인과 책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어떤 사회가 이 이론에 적합할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보이지도 않고요. 정치학도 입장에서는 정치의 입지를 확 줄였기 때문에 공부할 맛도 많이 안나요. 그래도 니클라스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을 배우는 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책임성"과 "위기"입니다. 최근에 무분별하게 다가오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건 실제 정치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더보기
[민주주의/의회] 의회정치 1. 의회의 정의와 기능 안녕하세요. 2012년 대선이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름 힐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보았던 것은 '정치 혐오'였습니다. 기존 정치, 그러니까 대의민주제에 포함된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 그냥 혐오라고 봐도 되겠지만, 정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치가 나쁜 것만은 아닌데, 정치의 좋은 면을 홍보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정치-정당정치-선거정치를 통해 현재 대의민주제를 분석해보고, 시간이 되면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의회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의회정치 3파트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더보기
[후보단일화 2012대선] 안철수 현상 안철수 현상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기 직전에 독일에 거주하게 되서,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안철수 교수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대통령 후보 출마도 했고, 현재 후보를 사퇴한 상태에서도 그의 정치행보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안철수 현상이란 무엇일까? 전반적인 안철수 현상의 정의를 도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양극화 사회가 초래한 민생불안을 온몸으로 돌파하며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나머지, 우리 민중들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내고 있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바로 '안철수 현상'인 것이다. (참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 더보기
언론사 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학교를 가기 위해 Jahnplatz역에서 지하철 4호선 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10분마다 다니는 지하철이 20분이 지났는데 오지 않는다. 파업이다.... 사실 지하철 노초 파업은 아니었다. 같은 공기업인 Stadtwerk Bielefeld라는 전기 및 에너지 회사가 파업 중이었다. 독일 빌레펠트 대중교통 회사인 Mobiel은 그 파업으로 인해 지하철 운행을 덜 하고 있었던 것 뿐이다. 그리고 10분을 더 기다렸다. Jahnplatz역에는 지하철 4호선을 타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 그들은 왜 지하철이 안 오는지 궁금해 했고, 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용히 기다렸다. 기다린지 30분 만에 지하철이 왔다. 그리고 그 트램에는 시청 역에서 탄 학생들로 바글바글하다. 이러.. 더보기
재외선거 투표하기 2012년 3월 30일 금요일 제목: 재외선거 투표하기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본으로 향했다. 솔직히 나 '본에서 투표할 거니까, 너도 투표하세요' 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면 투표가 시작하는 28일에 투표장에 갔어야 했는데, 쉽게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다. 나름 핑계를 대보자면.... 1. 본은 너무 멀다. 기차를 타고 4시간이나 걸린다. 아니, 사실 기차를 타는 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사이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합해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일단 오고가는 거를 합하면 8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멕시코나 온두라스 같은 나라들은 투표소가 멕시코시티 하나라서 차를 타고 14시간 가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8시간 따위는 솔직히 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