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Südkorea] 10.26 부정선거 투표소 변경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문헌 
1. 뉴스타파 1회:  http://www.newstapa.com/ 
2.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nec_new2009/BoardCotBySeq.do

2011년 10월 26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이름하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 선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시민후보 박원순 씨와 한나라당 후보 나경원 전 국회의원의 대결이었다. 서울 시장은 어쩌면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선거였고,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여권 후보를 이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지금, 범야권 후보로 나온 박원순 시장의 선거 승리는 올해 있을 총선과 대선에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줄 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선거의 성격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고, 그 와중에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은 <나꼼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8월에 있었던 무상급식 주민 선거에도 변경되었던 투표소가 이번에도 또 변경 되었고, 투표소 변경이 된 지역의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소를 검색하려고 했는데, 투표소를 알아보는 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처음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디도스로 전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체를 공격할 순 있지만, 특정 페이지만을 공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건 DB연동이 끊긴 것일 뿐이고, 이는 외부에서 해커가 공격했거나 내부 공모자가 있었다고 '추정'했다. (한국의 모든 뉴스를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많은 뉴스와 신문에서 디도스 사건을 보도했고, 경찰과 검찰도 조사했지만, 결과는 30살의 IT업자와 두 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20대 보좌관들의 즉흥적인 범행이라는 결과만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해고된 방송사 기자들과 PD들이 만든 '뉴스타파' 1회에서 투표소 변경에 대해서 보도했고, 얼마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자료를 게시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한 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하였다.

투표소 변경 이유 및 당초보고 내용과 다른 사유 

 1. 강북구 번2동 제5투【강북문화정보센터(주민투표) ⇒ 동양어린이집(시장보궐선거】

  ☞ 팟캐스트(‘뉴스타파“) 내용

   ○ 서울시장 보궐선거시 번2동 제5투의 투표소가 기존의 강북문화정보  센터에서 1Km 떨어지고 부동산중개업자도 잘 모르며  7월말 이사 온  동양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음.

      · 번2동주민센터 직원 답변 - 수업(문화강좌)으로 임차불가

       · 강북문화정보센터 직원 답변 - 선거당일 수업 없었음.

   ○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엉뚱하게 다른 제4투 투표소로 사용되었으며,  9. 22자 번2동선관위의 투표소 설치 협조공문에 의하면 제4투 동양어린이집, 제5투 강북문화정보센터로 기재되었으나 한달 후 바뀌었음.

        ※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착오일 것이라고 함.

  ☞ 투표소 변경 경위

   ○ 강북문화정보센터는 제5회 지방선거시 제4투, 제5투의 투표소로   사용하였으나, ‘11. 8. 24. 주민투표시에는 동일건물 2개 투표소 공동사용으로 인한 혼잡 우려로 제5투표소로만 사용함.

   ○ 서울시장보궐선거시 제5투 관할구역 중앙에 위치한 적정 시설(동양어린이집)이 11. 7월 신축개관되어 사용 요청 결과 승낙함으로써  제5투의 투표소를 동양어린이집으로, 제4투는 강북문화정보센터를 그대로 투표소로 사용함.

  ☞ 당초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

   ○ 당초 번2동선관위가 “서재비치로 사용이 어렵다”고 기재한 것을  강북구선관위가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하기 위한 엑셀자료 작성과정에서 잘못 복사하여 “수업으로 임차불가”로 착오 기재되었음.

   ○ 번2동주민센터에서 ‘11. 9. 21. 동양어린이집 등에 시행한 협조공문에 제4투(동양어린이집)와 제5투(강북문화정보센터)의 투표소가 바뀌어 기재된 것은 주민센터 담당직원의 착오 기재임. 

   ○ 번2동선관위에서 ‘11. 9. 22. 동양어린이집 등에 시행한 협조공문에는 제4투(강북문화정보센터)와 제5투(동양어린이집)의 투표소 시설 명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의 말로는 주민센터 담당직원의 착오 기재라는 거다. 또한 액셀자료 과정에서 잘못 복사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다. 투표소 두 곳이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담당직원이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가 근본적인 부분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보통 투표소는 전통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다. 한국에 살고 있을 때도, 내가 선거를 참여할 수 없었던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리고 처음 선거권을 행사했던 2006년 제  4회 지방선거 때도, 나의 투표소는 갈산동 동사무소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표소란 투표소가 일시적으로 공사 중이건 하지 않을 때, 지정되어 있다.

2. 투표소가 바뀌었더라도 일단은 가장 가까운 곳의 공적인 건물에서 투표소를 옮겨야 하지만, 이번 투표소 변경은 '투표소 보물찾기'라고 할 정도로 뺑뺑 돌아야했다.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선관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변명이 아니다. 어째서 투표소를 바꿀 수 밖에 없으며, 투표소를 변경했을 때 과연 투표율의 영향을 줄거라는 생각을 했는가다. 그리고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선관위가 한 일은 무엇인지다.

한국에서 학부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 '선거정치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다. 우리는 간접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 많은 인구들이 매번 정치에 신경 쓸 수 없다. 그래서 국민들 선거란 제도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선거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다. 특히 대표성은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충족성이 높아진다고 배웠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건 대한민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배웠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투표율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일단 독일의 경우도 학생들이 비교적 '진보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좌파정당'이나 진보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쪽에 투표를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비교적 정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하면 할 수록 좌파정당이나 진보적인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슷할 거라고 본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특정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고, 이 선거가 운영이 잘 되라고 만든 기관이다. 이 선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와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본다. 

 
수정 및 삭제 내용
: 2. 설사 투표소가 변경되어 있을지라도, 당연히 유권자들을 위해 투표소가 어디로 변경되었다라는 걸 명시해야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 "갈산동 동사무소가 공사 중이라 부득이하게 투표소가 대안 여자중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명시할 수 있는 거다. 그랬다면 유권자들이 별 문제 없이 (여기선 인터넷 홈페이지로 찾을 필요 없이) 투표소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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