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통 시사 주간 신문인 Die Zeit에서 일본의 의회선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선거 결과를 인터넷 뿐만 아니라 지면에도 같이 실어 주네요.
<원문 출처: http://www.zeit.de/2012/51/Japan-Nationalisten>
<13. Dezember. 2012 Die Zeit N.51>
목차 제목: Der Inselstaat wendet sich vom Pazifismus ab 섬나라는 평화주의로부터 돌아왔다.
지면 제목: Drift nach rechts 오른쪽으로 표류하다.
부제: Stimmungswandel einer Friedensnation: Japan gibt sich vor der Parlamentswahl kriegerisch
평화의 나라에 분위기의 변화: 일본은 의회 선거 전에 전투적이 되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사의 목차 제목과 지면의 헤드라인, 부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들은 기사의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거라, 평화주의에서 전환 = 오른쪽으로 표류 = 전투적 이라는 말은 아마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극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어감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기사 내용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Diesen Gefallen tut ihr auch Yoshihiko Noda nicht. Japans Premier, politisch seit Monaten in Bedrängnis, hat zum 16. Dezember vorgezogene Neuwahlen angesetzt. Und es steht so gut wie fest, dass seine Demokratische Partei (DPJ) diese Wahlen mit Pauken und Trompeten verlieren wird. Riesengroß ist die Enttäuschung der Japaner – so groß, wie 2009 die Erwartungen waren, als die DPJ die seit Ewigkeiten regierenden Liberaldemokraten (LDP) ablösten."
->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시히코 노다가 이끄는 민주당이 12월 16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질것이며, 이 선거의 결과는 2009년에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큰 차이로 질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잠깐 2009년에 있던 선거결과와 현재 선거 결과를 비교해보도록 하죠.1
| 党派 | 小選挙区 | 比例代表 | 合計議席 | 公示前 | 増減 | |||||
|---|---|---|---|---|---|---|---|---|---|---|
| 得票数 | 得票率 | 議席 | 得票数 | 得票率 | 議席 | |||||
| 与党 | 民主党 민주당 | 13,598,773 | 22.8% | 27 | 9,628,653 | 15.9% | 30 | 57 | 231 | ▼174 |
| 国民新党 국민신당 | 117,185 | 0.1% | 1 | 70,847 | 0.1% | 0 | 1 | 2 | ▼1 | |
| 与党合計 | 13,715,958 | 22.9% | 28 | 9,699,500 | 16.0% | 30 | 58 | 233 | ▼175 | |
| 野党 | 自由民主党 자유민주당 | 25,643,309 | 43.0% | 237 | 16,624,457 | 27.6% | 57 | 294 | 118 | △176 |
日本維新の会 일본유신회 | 6,942,353 | 11.6% | 14 | 12,262,228 | 20.3% | 40 | 54 | 11 | △43 | |
| 公明党 공명당 | 885,881 | 1.4% | 9 | 7,116,474 | 11.8% | 22 | 31 | 21 | △10 | |
| みんなの党 민나노당 | 2,807,244 | 4.7% | 4 | 5,245,586 | 8.7% | 14 | 18 | 8 | △10 | |
| 日本未来の党 일본미래당 | 2,992,365 | 5.0% | 2 | 3,423,915 | 5.6% | 7 | 9 | 61 | ▼52 | |
| 日本共産党 일본공산당 | 4,700,289 | 7.8% | 0 | 3,689,159 | 6.1% | 8 | 8 | 9 | ▼1 | |
| 社会民主党 사회민주당 | 451,762 | 0.7% | 1 | 1,420,790 | 2.3% | 1 | 2 | 5 | ▼3 | |
| 新党大地 신당대지 | 315,604 | 0.5% | 0 | 346,848 | 0.5% | 1 | 1 | 3 | ▼2 | |
| 新党日本 신당일본 | 62,697 | 0.1% | 0 | 0 | 1 | ▼1 | ||||
新党改革 신당개극 | 134,781 | 0.3% | 0 | 0 | 0 | ±0 | ||||
| 野党合計 | 44,801,504 | 74.8% | 267 | 50,264,238 | 83.2% | 150 | 417 | 239 | △178 | |
| 無所属・諸派 | 無所属 | 1,006,468 | 1.6% | 5 | 5 | 7 | ▼2 | |||
| 幸福実現党 | 102,634 | 0.1% | 0 | 216,150 | 0.3% | 0 | 0 | 0 | ±0 | |
| 合計합계 | 59,626,566 | 100.0% | 300 | 60,179,888 | 100.0% | 180 | 480 | |||
위의 자료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은 2009년 57석이었지만, 현재는 294석을 얻었고, 민주당은 2009년에 231석을 얻었지만, 현재는 57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극우성향의 일본유신회라는 정당이 54석을 얻으면서 제 3당으로 부활한게 눈에 띄네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Selbst die dreifache Katastrophe von Erdbeben, Tsunami und Fukushima-Kernschmelze im März 2011 hat daran nichts geändert. Die Opfer haben sich, getragen von der Solidarität ihrer Mitbürger, mit stoischer Willenskraft an den Wiederaufbau gemacht. Die Machtspiele in Tokio gingen einfach weiter."
-> 일본이 우경화가 된 건 지진, 쓰나미, 후쿠시마원전사태로 점쳐지는 참변 탓이 아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희생자들은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건에 힘을 썼고,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까먹지는 않았다.
"Nun steht dort wieder einmal eine Regierung vor den Trümmern ihrer Arbeit. Japan bleibt auch nach 20 Krisenjahren in der Deflation gefangen. Die Verschuldung des Landes hat inzwischen 240 Prozent der Wirtschaftsleistung erreicht. Die schnell alternde Bevölkerung lässt um Innovationskraft und ökonomische Dynamik fürchten. Die DPJ, die nach dem Muster der LDP drei Premiers in drei Jahren verschliss, hat es nicht vermocht, Aufbruchsstimmung zu erzeugen."
-> 오히려 그 원인이 경제문제에 있다. 전후 20년동안 경제침체기에 들어섰고, 국가 부채는 240퍼센트에 이르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 혁신과 성장의 힘을 잃었고, 민주당도 역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chon gar nicht in der Außenpolitik. Wollte man sich zunächst von den übermächtigen Vereinigten Staaten emanzipieren, sucht man nun unter dem Druck eines immer selbstbewusster auftretenden Chinas wieder die schützende Nähe des einzigen Verbündeten. Eine Strategie ist in all dem nicht zu erkennen. Pure Inkompetenz!, so lautet das vernichtende Urteil vieler Diplomaten über die Außenpolitik der eigenen Regierung."
-> 외교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일단 친미 외교 정책을 쓰려고 해도, 바로 옆나라인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고 많은 외교관들의 보고가 들어오고 있다.
"Erklärt werden kann der unverhoffte Wiederaufstieg des Shinzo Abe nur mit dem geänderten politischen Klima. Japan driftet nach rechts. Die nationalistischen Töne im Land werden lauter. Hauptursache dafür ist der Wiederaufstieg Chinas. Das Land hat Japan als zweitgrößte Wirtschaftsnation abgelöst. In der Weltpolitik, in der sich Peking und Washington inzwischen auf Augenhöhe begegnen, spielt Tokio keine Rolle. All das verletzt den Nationalstolz der Japaner."
-> 신조 아베의 재등극은 우경화로 정치적인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제 2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을 따라잡을 정도로 성장한 중국으로 인해, 국가주의자들의 목소리들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정작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이런 현상이 일본의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일본의 경제 성장이 더디고, 중국에게 세계 제 2의 경제대국 타이틀을 넘겨주면서 일본이 점점 우경화 될거라고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상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ine historisch weithin ahnungslose Jugend fühlt sich von der Kriegsschuld Japans unbelastet. »Sie kennen die Tatsachen nicht«, sagt Koichi Nakano, Politikwissenschaftler an der Sophia-Universität in Tokio. Vom Massaker der japanischen Truppen in Nanjing 1937 oder von den koreanischen Zwangsprostituierten, die der Armee des Kaisers zu Diensten sein mussten, haben sie nichts gehört. »Die jungen Leute sind viel nationalistischer als meine Generation«, sagt Nakano. »Damals war ein intelligenter Akademiker links. Das ist vorbei.«"
->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은 일본의 전쟁의 잘못 - 1937년에 있었던 난징대학살이나 한국의 위안부 문제- 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실제로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많이 우경화가 되었고, 지금은 똑똑한 좌파 학자가 없다. (코이치 나카노, 도쿄 소피아 대학교 정치학자)
"Es hat Shinzo Abe nicht geschadet, dass er gleich nach seiner Nominierung als Spitzenkandidat der LDP zum Yasukuni-Schrein pilgerte, in dem der japanischen Kriegstoten gedacht wird, auch der nach 1945 hingerichteten Kriegsverbrecher. Es hat ihm nicht geschadet, dass er die pazifistische Verfassung ändern möchte, nach deren berühmtem Artikel 9 »das japanische Volk für alle Zeiten auf den Krieg als ein souveränes Recht der Nation (verzichtet)«. Die neuesten Umfragen sagen den Liberaldemokraten eine klare absolute Mehrheit voraus."
-> 이미 의석의 과반수를 넘게 획득한 아베 신조는 야스쿠나 신사에 참배를 하는 거나, 평화헌법 9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투만을 허용한다"를 수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Geholfen hat Abe der Streit mit China um die Senkaku-Inseln. In Territorialfragen, und mag es auch um unbewohnte Felsen irgendwo im Ozean gehen, reagiert die japanische Öffentlichkeit empfindlich: Mehr als 90 Prozent sind gegen jedes Zugeständnis. Nicht nur Konservative wie Masashi Nishihara beklagen die eigene Schwäche. »China hat versucht, Japan zum Kotau zu zwingen«, empört sich der Leiter des Forschungsinstituts für Frieden und Sicherheit in Tokio. Auch ein Liberaler wie Yoshihide Soeya, Direktor des Instituts für Ostasienstudien an der Keio-Universität, sagt: »China wird Japan so lange unter Druck setzen, bis wir nachgeben.« Soeya sieht einen Stimmungswandel. »Japan ist sehr emotional geworden.«"
-> 중국과의 영토분쟁(센카쿠 열도)은 일본의 여론은 들끓었다. 마사이 니시하라 같은 보수파는 "중국은 일본에게 포기를 강요할 것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호소하고, 자유주의자인 요시히데 소에야도 "중국은 일본을 우리가 되돌려줄 때까지 압박할 것이다"도 호소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일본은 매우 감정적으로 들끓게 되었다.
이전에 비해서 우경화의 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좌파 학자나 인사가 드물기 때문에, 한 쪽으로 쏠린 여론이, 아베 신조가 재집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uch der LDP-Kandidat Shinzo Abe will »Japan zurückgewinnen«, auch er will das Land »erneuern« und nähert sich damit bis ins Vokabular der Partei von Ishihara und Hashimoto an. Gleichzeitig feiert in Peking der neu gewählte Parteichef Xi Jinping den Traum von der »Erneuerung der chinesischen Nation«."
-> 아베 신조는 "일본이 다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일본은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새 공산당수 시진핑도 중국의 재도약의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나서 Die Zeit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극우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인 세력이 집권한 커다란 나라들의 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Die beiden großen Mächte Ostasiens, wirtschaftlich aufs Engste miteinander verflochten, geben sich einer gefährlichen nationalistischen Aufwallung hin. Mag sein, dass es bei Unfreundlichkeiten bleibt. Als Shinzo Abe 2006 Premier wurde, führte ihn der Weg sofort nach Peking. Und Besuche im Yasukuni-Schrein hat er sich als Regierungschef versagt. Das allerdings, findet er heute, sei ein Fehler gewesen."
-> 동북아의 커다란 힘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국가의 극우주의가 들끓는 현상은 동북아시아에 위협적인 요소다. 그리고 2006년에 아베 신조 수상이 베이징을 향해 공격을 했을 때처럼, 비우호적인 관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여전히 그의 실수다.
이 글에서는 중국와 일본의 대립각이 높아지는 이 때에 한국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눈 여거 볼 게 있죠.
"일본이 점점 약화되어 가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정을 체결하면 '한-미-일 군사 공조'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점점 쓰러져 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굴욕적으로 협상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볼 수 있죠.
"중국과 일본이 대립각을 세운다면, 대한민국은 그 중재자로 최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여기서 이익이란 대한민국이 대북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고, 이 둘 사이에서 수출 기대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주변 강국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따라서 강국들에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동북아의 긴장 상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중재자로 나서면서 이익을 챙긴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 대통령에게 외교문제를 풀어 나갈 기본 방침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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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너무 늦게 읽었네요. 일찍 읽었다면 나름 국가대표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에 가이드 라인을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나름 아쉽기도 합니다.
뭐 일단 선거에서 승부는 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4강이 둘러싸인 상태에서 좋은 외교를 해야겠지요.
일단 Die Zeit 기사를 해석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시간 차인데요.
위 기사는 일본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쓰여진 글이고, 따라서 예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 투표결과와 함께 제시를 했고요. 하지만 아베 내각에 대외 정책의 큰 기조가 될 거고, 선거 결과의 원인도 제시 된 것 같네요.
그럼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다음 번에는 다른 흥미있는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 http://ja.wikipedia.org/wiki/%E7%AC%AC46%E5%9B%9E%E8%A1%86%E8%AD%B0%E9%99%A2%E8%AD%B0%E5%93%A1%E7%B7%8F%E9%81%B8%E6%8C%99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