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 유럽의회 선거 Europawahl 2014 - 3. 유럽회의주의 정당

안녕하세요, 약 3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 포스팅은 유럽의회 선거의 마지막 포스팅이 될 유럽회의주의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포스트가 어쩌면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나 기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포스팅의 목차를 말하자면,

1.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의 돌풍

2.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의 특징

3.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의 돌풍 원인과 향후 유럽 정치에 미칠 영향 

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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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의 돌풍 

우선 201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부터 다시 한 번 보고 가죠. 

정당	의석수	득표율	의석수 증감
GUE-NGL (유럽 사회-공산당)	45	5.99	+10
S&D (유럽사회민주당)	191	25.43	−4
Green/EFA (유럽녹색당)	52	6.92	−6
ALDE (유럽 자유민주당)	64	8.52	−19
EPP (유럽 인민당)	214	28.50	−60
ECP (유럽 보수당)	46	6.13	−11
EFD (유럽회의주의 정당)	38	5.06	+7
원내 비교섭단체 정당 (기존)	41	5.46	+8
새로 들어 온 정당	60	7.99	+60

투표율: 43.09%

첫 번째 포스트(http://kair17.tistory.com/83)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존의 정당들의 표 수가 감소했고 (특히 유럽 자유민주당, 유럽 인민당, 유럽 보수당), 새로운 정당과 유럽 회의주의정당의 의석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정당들은 대체로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정당이 해당됩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위의 그림을 보면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80, 유럽 극우주의 정당과 나치 정당이 48개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발칸반도 3국, 대다수의 동유럽국가(폴란드, 체코, 헝가리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럽회의주의/극우정당들이 유럽연합 가입국가에서 고루고루 득표했습니다. 국가별로 이 정당들이 얻은 의석수를 보면 독일의 경우 유럽회의주의 정당인 AfD는 7석, 나치정당인 NPD는 1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전선(FN)은 74석 중 24석, 영국의 Ukip은 73석 중 23석을,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25석을 획득했습니다. 그 외 다른 국가들도 유의미한 의석수를 얻었죠. 

2.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의 특징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프랑스의 FN, 영국의 Ukip, 독일의 AfD,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넓게 대중영합주의 정당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정당'이죠. 사실 오성운동을 제외하면 우파대중영합주의 정당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일단 포퓰리즘이란 단어 뜻에 대해 알아봅시다. 

"포퓰리즘: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형태(중략)"^[각주:1]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과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고 겉모양만 보기 좋은 개혁, 중장기적인 고려없이 당장의 국면만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정책"^[각주:2] 내세운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정치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방해를 하기도 하고,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죠. 이런 포퓰리즘 정당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Frank Decker^[각주:3]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계층이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잃게 되면" 이러한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는 계층도 Tim Spier^[각주:4]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당과 연대감이 적고, 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젊은 계층에게 지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포퓰리즘 정당의 특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가치에 반대하고, 만약 사회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는 정도가 선을 넘으면, 극단적인 성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불만을 얹고 나온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을 "희생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Frank Decker: 2014).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건 두 가진데요, 하나는 유로 및 유럽연합, 다른 하나는 이슬람 및 이민자 유입의 반대 (UKIP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슬람 신도들의 유입 반대)입니다. 유럽 연합의 가치가 새로울 수도 있지만, 국가주의(Nationalism)을 넘는 통합주의이고, 이슬람계의 유입은 유럽인들의 통합을 더 뛰어넘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실제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층들이 이런 대중영합주의 정당을 지지하고, 그들이 내포하는 가치(반유럽, 반이슬람)를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걸까요? 

독일의 우파대중영합주의 정당인 AfD의 지지층을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AfD(독일을 위한 대안)의 연령별 지지 분포, 오른쪽 그림은 직업별 지지 분포입니다. 18세 이상 44세 이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지를 많이 하지만, 평균 지지치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 분포도를 노동자들의 지지가 10으로 높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무직자의 경우 5로 평균치보다 아래죠. 딱히 나이나 연령층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정당별 이동을 볼까요? 

지난 선거에서 기독교 연합의 지지자였던 51만명, 사민당 지지자였던 18만명, 좌파당의 지지자였던 11만명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AfD를 지지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심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사람들일까요? 

위의 그래프는 2013년 11월 16일에서 22일 사이에 14살 이상 50391명을 대상으로 독일의 공영방송 ARD와 Infratest Dimap에서 실시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각주:5]에 대한 지지정당 별 결과고요. 평균치는 10점 만점에 7.5가 나왔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6.6) 좌파당 지지자들의 수치가 눈에 띄지만, 가장 많이 이동을 한 기독교연합 지지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7.7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움직인 사민당 지지자들의 삶의 만족도도 평균보다 낮지만,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이 AfD를 지지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3.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의 돌풍 원인과 문제점 

그럼 왜 사람들은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을 지지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유럽의회 선거는 "두 번째 선거 효과"를 갖고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었지만(http://kair17.tistory.com/84), 유럽의회 선거는 "두 번째 선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해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유럽회의주의와 대중영합주의 정당을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 대중영합주의/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어떤 대안으로서 역할을 했다. 

1번만 가지고서는 유권자들이 대중영합주의/유럽회의주의 정당을 선택했을 거라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 아니라 가장 큰 야당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원내 1 야당이었던 정당들의 표가 준 곳도 있었고 (프랑스), 그리고 기존의 야당들의 표를 야금야금 삼킨 곳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중영합주/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유가 맞는지 독일, 영국, 프랑스를 예를 들어 이야기 해볼까요? 

  1) 독일 

독일 유권자들은 왜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을 찍었을까요?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래픽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1) AfD 지지자들의 자신의 정당을 보는 시각 

- 문제를 해결한 적은 없지만, 이름에 그 것을 담고 있다. (97%)

- 최근에 독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걸 주목했다 (91%) 

두 번째 답변의 경우 최근 독일에 이익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는 건,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기존 정당이 그랬다는 것이고,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 역시 독일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2) AfD를 찍게된 가장 큰 이유 

안정적인 화폐가치, 사회보장(41%), 이민정책(40%), 평화(23%), 경제성장(22%), 환경보호(17%)

안정적인 화폐가치는 유로화에 대한 이야기일테고, 이민정책은 AfD의 주공약이었던 "질적인 이민자 받아들이기"를 뜻하는 거겠죠. 

사진 3) AfD 지지자들이 보는 AfD의 경쟁력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이익을 대표 (43%), 유로위기(32%), 사회평등(21%), 재정정책(18%)

사진 4) 유로화와 유로위기에 대한 AfD지지자들의 의견 

- 독일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 (92%)

- 최악의 위기가 바로 앞에 있다. (76%)

- 내 저축에 대해 걱정이 많다. (67%) 

- 유로화와 싸우는 것보다 독일 마르크로 되돌아와야 한다. (39%)

독일의 유럽에서의 지불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92%), 독일을 위한 대안의 주 공약이었던 유로화 탈퇴하는 문제에 대해선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39%). 또한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지지층들에 비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과반을 넘지 못했다는 것도 흥미롭다는 점입니다. 

즉, 독일 유권자들이 AfD를 찍은 이유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대안이 될 거란 기대감이, 그들의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프랑스 

프랑스에서 국민전선(Front National: 이하 FN)은 이전 유럽의회 선거보다 21%정도 더 득표했으며, 그들의 승리는 프랑스의 두 대중 정당인 사회당(PS)와 사르코지의 대중을 위한 정당(UMP)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 국민전선이 이긴다는 예상은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프랑스의 기초 선거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 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가까이 찍고 있었고, 현재 올랑드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게 3% 정도라고 하네요.^[각주:6] 

올랑드는 취임 전에 녹색당 등 좌파진영의 도움을 받고, 많은 복지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더불어 청소년 실업률을 잡고, 구매력상승을 목적으로 잡았는데^[각주:7], 청소년 실업률을 잡기 위한 대책은 학문 위주의 프랑스 교육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고, 구매력 상승 부분은 최저임금제와 질적인 일자리 안정에 있는데, 일단 프랑스가 독일이나 영국에 비해 지난 한 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EU 파트너인 독일과 환율정책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국내외 정치에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각주:8]

이 상황에서 UMP의 사르코지는 선거법 위반 및 다른 스캔들로 인해 유권자들이 정치에 실망하게 되었고, 이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게 된거죠.  

일단 투표율이 낮았고(42.43%), 그리고 기존의 두 정당에 대한 실망이 국민전선의 지지로 나타난 거죠. 

  3) 영국^[각주:9] 

영국의 우파대중영합주의 정당인 Ukip(UK independence Party)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지난 선거에 비해 11% 더 많이 득표한 27.5%로 영국 유럽의회 제 1정당이 되었습니다.

UKIP 역시 유럽연합 탈퇴를 외치는 정당이지만, 정작 영국국민들은 지난 국민투표에서 5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영국의 유럽연합에 잔존을 찬성하였습니다. 즉, 유럽연합과 UKIP의 선전은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영국국민들은 UKIP을 제 1 정당으로 선택했을까요? 

현재 영국 내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대가족의 사회시스템에 대한 걱정, 이민자들의 통제력 상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럽의 보수당은 선거 기간 내내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유럽 보수당은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Ukip에 대한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의 정당들이 유럽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을 했고, 그 대안으로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이 득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선전은 분명히 유럽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유럽정치보다 국내 정치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를 많이 잃은 기존의 정당들은 국내 정치를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 밖에 없고, 그 방향은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이 제시한 방향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유럽위원회 위원장을 뽑는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유럽의 연방주의를 꿈꾸는 유럽인민당의 유럽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Jean-Claude Juncker를 영국의 수상인 David Cameron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Cameron은 Juncker가 위원장이 된다면 유럽 연합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독일의 Merkel 총리는 자신이 밀어주기로 해서 위원장 후보가 된 Juncker의 지지를 철회한다는 고민까지 하고 있었고요. 이 고민의 문제는 정당에서 정한 후보를 정당 주요 인물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문제는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을 풀셋으로 보고 선택했는데, 그를 무시하겠다는 소리도 되니까요 - 정당, 선거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카메론 역시 현재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면, 어쩔 수 없는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이 유럽연합 내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들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게 되죠. 

현재 유럽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Juncker는 자신의 정당에서는 인정 받지 못하고, 유럽사회당과 유럽자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코미디 같은 상황 속에 쳐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럽회의주의/대중영합주의 정당의 돌풍은 실질적인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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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긴 내용으로 포스팅하게 되네요. 

이 포스팅을 끝으로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려고 합니다. 후속 이야기는 제 트윗 @GerEuroPoli와 페이스북에서 https://www.facebook.com/kair17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 정치보다 국내 정치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2.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대안"이 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으며, 

3. 유럽연합 구조는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유럽이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와 국내 정치 선거 결과가 모두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멀었지만,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국가들의 연맹이 이뤄진다면,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치혐오에서 벗어나기 마지막 이야기인 선거 정치 이야기와 더불어 동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다음에 뵈어요.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865&cid=40942&categoryId=31645 [본문으로]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865&cid=40942&categoryId=31645 [본문으로]
3. Ein Interview Frank Deckers von Alexander Matschke (2014): Populismus ist eine Reaktion auf Modernisierungsprozesse, bpb Magazine, S. 15 [본문으로]
4. Tim Spier (2014): wie rechtspopulistisch wählt Europa?, https://www.bpb.de/dialog/europawahlblog-2014/184151/wie-rechtspopulistisch-waehlt-europa-teil-1 [본문으로]
5. http://www.ard.de/home/themenwoche/ARD_GluecksTrend_2013/522704/index.html [본문으로]
6. Gift und Galle: In Frankreich implodiert die Politik von Georg Blume, die Zeit, nr 24/2014 [본문으로]
7. http://t.co/mhbzfL2x8O [본문으로]
8. http://t.co/HhTO4OkpcB [본문으로]
9. Angst und Wut: wie rechts wollen die britischen Tories noch werden? von Khue Pham die Zeit nr 24/2014 요약 [본문으로]